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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ounter_2입주 월의 월임대료는 입주일(제2조에 따른 입주일을 정한 경우 입주일)부터 계산한다. 다만‚ 입주지정기간 이 지나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.

counter_2임대사업자는 관리비와 사용료를 부과⋅징수할 때에는 관리비와 사용료의 부과 명세서를 첨부하여 임차인에게 이 를 낼 것을 통지해야 한다.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일반관리비‚ 청소비‚ 경비비‚ 소독비‚ 승강기 유지비‚ 난방비‚ 급탕비‚ 수선유지비‚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외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리비를 부과⋅징수할 수 없다.

1. 물가, 그 밖의 경제적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

2.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주택 상호간 또는 인근 유사지역의 민간임대주택 간에 임대조건의 균형상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

3. 민간임대주택과 부대시설 및 부지의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

1.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민간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

2.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⋅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

3.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

4.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유지⋅관리를 위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임대주택을 임대 받은 경우

2.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34조제1항 각 호의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.

3.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

4.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⋅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

5.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

6.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

가. 임차인의 자산 또는 소득이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 제14조의 3 및 제 14조의 7에 따른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

나. 임대차계약 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. 다만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1❩ 상속⋅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이 해제⋅해지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

2❩혼인 등의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세대구성원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출신고 를 하여 세대가 분리된 경우

3❩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 된 경우

8. 그 밖에 이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

counter_2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.

1. 특별자치도지사⋅특별자치시장⋅시장⋅군수⋅구청장이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 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2.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민간임대주택의 부대시설⋅복리시설을 파손시킨 경우

3.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

4. 임대사업자가 이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

counter_3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「민법」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그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해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
counter_2제1항에 따라 반환할 경우 임대사업자는 주택 및 내부 일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임차인이 임대사 업자에게 내야 할 임대료, 관리비 등 모든 납부금액과 제9조 제1항에 따른 임차인의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특약으로 정한 위약금, 불법거주에 따른 배상금, 손해금 등 임차인의 채무를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.

counter_3임차인은 위 주택을 임대사업자에게 명도할 때까지 사용한 전기⋅수도⋅가스 등의 사용료(납부시효가 끝나 지 않은 것을 말한다) 지급 영수증을 임대사업자에게 제시 또는 예치해야 한다.

가.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대상액 및 보증기간에 관한 사항

나.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에 드는 보증수수료❨이하 "보증수수료"라 한다❩ 산정방법 및 금액, 임대보증금 과 임차인의 보증 수수료 분담비율,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보증수수료의 납부방법에 관한 사항

다. 보증기간 중 임대차계약이 해지⋅해제되거나 임대보증금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 보증수수료의 환급 또는 추가 납부에 관한 사항

라. 임대차 계약기간 중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재가입에 관한 사항

마. 보증약관의 내용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사항에 관한 내용❨보증이행 조건 등❩

2. 민간임대주택의 선순위 담보권 등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

가. 민간임대주택에 설정된 제한물권, 압류⋅가압류⋅가처분 등에 관한 사항

나. 임대사업자의 국세⋅지방세 체납에 관한 사항

3. 임대의무기간 중 남아 있는 기간

6. 단독주택,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에 둘 이상의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제3조의6제2항에 따라 작성된 확정일자부에 기재된 주택의 차임 및 보증금 등의 정보

counter_2임차인은 임대사업자로부터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했음을 아래와 같이 확인한다.